"韓·日협정 비공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최종 결정"

靑, 진상조사 발표…사표 수리

청와대는 ‘밀실 처리’ 논란이 제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방침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통상부 실무진이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려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외교부는 차관 등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본부대기 발령했다. 조 국장으로부터 비공개처리 보고를 받은 안호영 외교부 1차관과 실무작업을 맡은 최봉규 동북아1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조수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