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적자 보전 갈등…서울ㆍ인천ㆍ부천시 "너희가 내라"

10월 개통 늦어질 수도

오는 10월 개통을 앞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비 부담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지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운영비 부담을 놓고 세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당분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 같다”며 “오는 10월 7호선 부천 연장구간 개통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7호선 부천 연장구간은 서울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총 10.2㎞ 구간이다. 2003년 7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총 사업비는 1조2456억원으로 국비 60%, 지방비 40%가 들어간다. 지방비는 부천시가 3609억원, 인천시 1158억원, 서울시가 215억원을 부담했다. 총 10.2㎞ 구간 중 각 지자체에 속한 관리구간(부천 7.39㎞·인천 2.37㎞·서울 0.44㎞)에 맞춰 비용이 결정됐다.

부천 연장구간의 운영은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맡는다. 세 지자체가 2005년 1월 체결한 건설협약서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 당시 운영적자 비용 보전에 합의하지 못했던 게 개통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은 2007년 실시한 수요예측조사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은 연간 36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운영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하지만 해당 구간이 대부분 인천과 부천에 속한 만큼 운영적자는 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와 부천시의 입장은 다르다. 부천시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건설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며 “운영 주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도 운영 주체가 운영 손실을 부담하는 데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인천과 부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서울 시민의 세금을 인천 지하철 구간 운영적자를 메우는데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 지자체는 이달 말께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지하철 개통 지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先)개통, 후(後)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세 지자체 간 행보가 주목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