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小野大 환노위' 새누리서도 비판론…뒤늦게 재구성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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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野, 노동계 표잡기 과도한 입법 우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데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수의 우위를 내세워 반기업적 법안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략적 실수”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원내지도부, 일부 의원에 환노위行 타진
경총은 다음주 긴급회의…대응책 마련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로 내정된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한 입법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 현장에 혼란을 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야권이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세를 펼칠 경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주영순 의원도 “노동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환노위를 여소야대로 만들면 안 된다”며 “환노위 구성을 재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노동 문제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대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따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노위를 기피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환노위에 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의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며 “당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의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는 149석이라 일부 상임위의 여소야대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는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환노위에서 반기업적 법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는 문제 역시 여야 간사의 협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 의원이나 보수 성향의 선진통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환노위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원내지도부는 일부 의원에게 ‘환노위에 올 생각이 없느냐’고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환노위 정원에 대해 다시 협의하면 새누리당 의원이나 보수 성향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회원사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총은 “야권이 과반수를 점유하면서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 출석 등을 야권이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기업인들의 줄소환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는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및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으로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도병욱/최진석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