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단 "여소야대 환노위 재구성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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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요청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여소야대’ 구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희범 회장을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에게 강한 우려의 뜻을 표하고 환노위 재구성을 요청했다.
노동계 편향·기업인 줄소환 우려
노조, 대화보다 국회 달려갈 것
▶본지 7월10일자 A4면, 11일자 A3면 참조경총 회장단은 11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을 찾은 황 대표와 한 시간가량 간담회를 갖고 여소야대 환노위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국회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산적한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계 편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야당이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무분별하게 기업인들을 줄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치적으로 기업인들의 ‘무릎 꿇리기’가 벌어진다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에선 이 같은 줄소환을 피해 대기업 총수들이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감으로써 경영공백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들이 정치적 논란에 끌려다닌다면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 관계가 얼어붙으면 기업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단은 여소야대 환노위가 ‘불안하게’ 가동하면 노사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은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 내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노위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자칫 ‘노사문제 정치 이슈화→기업인 줄소환→현장 노사관계 냉각’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쌍용자동차 등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개입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노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노사간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국회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개선되고 있던 노사관계가 다시 뒷걸음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일부 강성 노동계의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치권의 현장개입은 근로자들의 기대심리만 높여 노사갈등을 장기화시킬 뿐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경총 회장단은 지적했다. 이 회장은 “노동계에선 노조법 재개정,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 대표께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합리적으로 노동정책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새누리당 의석이 149석이라 원구성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임위원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