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저출산이 낳은 '한국 인구의 날'

최희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

세계 환경의 날, 세계 금연의 날 등 기념일마다 갖고 있는 의미, 제정된 배경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배경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난 11일은 제1회 ‘인구의 날’이었다. 이날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불균형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변화,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본래 7월1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로 당시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식량난, 자원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념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매우 다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나라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열심히 실천했고 그 결과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고용 등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도 가정의 핵심 구성원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대화의 장 만들기’,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정례적인 패밀리데이 실시하기’, ‘근로자 친화적인 근무형태 만들기’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잘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업문화 조성은 경영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최희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