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경제위기 시대…세계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라는 수수께끼 / 데이비드 하비 지음 / 이강국 옮김 / 창비 / 424쪽 / 2만8000원

남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 위기가 여전하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데이비드 하비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교수는 신간 《자본주의라는 수수께끼》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파국을 헤쳐 나갈 방안을 모색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위기를 낳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펼쳐보인다.

저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야기를 꺼내며 논지를 전개한다. 무분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파생상품을 유통한 결과 거대 금융회사가 쓰러지면서 돈줄이 꽉 막히고, 실직자가 양산된 위기의 날들을 상기시킨다. 그는 이런 위기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70~1980년대 초 대규모 자본주의 위기 이래 빈번해진 금융위기 패턴의 정점”이라는 것. 즉 1990년대 동아시아, 러시아를 비롯해 2001년 아르헨티나로 이어진 지역 금융위기의 ‘국제적 버전’이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이런 위기를 우회해 왔다고 설명한다. 자본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즉 스스로 멈추지 않고 순환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공간적 장벽을 낮췄고 정보기술(IT)을 발전시키면서 그 흐름을 가속화했다. 노동력 부족이란 위기는 저개발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또 소비 위축은 신용카드와 대출로 우회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위기를 떠넘겨 미루는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해결책 자체가 운명처럼 또 다른 장애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렇게 우회하는 방식의 지속성장이 왜 불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국가-금융 연관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위기 때마다 방만하게 운영해온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대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점에 주목한다. 이윤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현재의 선택 경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책은 자본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집중시켜 위기를 탈출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정치계급은 금융의 실용주의에 복속돼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