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김동수 공정위장, 출총제 부활 반대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 중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출총제는 1986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 총액 상한 비율 재조정 등을 반복하면서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을 상실, 2009년 폐지됐다”며 “이제 와서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향후 출총제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취지에 비춰볼 때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거래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주장이 법리적·현실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공방이 자칫 엉뚱한 결론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공정위도 내부적으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제119조 2항에 대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복지·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