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 "네트워크 미래 대비할 경제부처 필요하다"

이석채 KT 회장이 네트워크 경제 시대를 예측하고 대비할 경제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17일 아침 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클럽 조찬강연에서 “네트워크 경제 시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현재 정부에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제부처가 없다”며 “그런 역할을 담당할 부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경제부처여햐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이 부처는 스마트 혁명의 전 과정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보안, 네트워크, 가상재화(virtual goods),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이 정부가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안된다고 지목한 것만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장관으로 재임할 때 “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바꿨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통부에 정보화기획실을 만들었다”며 “그 덕분에 초고속인터넷을 일찍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데이터 대량 사용자에 대해 비용분담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네트워크는 굉장히 유한한 자원이다”고 전제한 뒤 “데이터가 증가하면 망 증설, 주파수 매입 등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더 내야 한다.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돈을 더 받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