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나

김태호·손학규 "4년 중임제"
문재인 "내각제도 검토"

새누리당 일부 대선 경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2일 개헌 필요성을 본격 제기하면서 개헌이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제정된 5년 단임제로 인해 임기 말마다 친인척·측근 비리가 반복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방법론을 두고는 주자마다 이견이 크다.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생명을 다했다”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임태희 후보는 “대통령 재임 중 선거가 있어 정치적 갈등과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를 6년 단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박근혜 후보는 18대 국회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홍사덕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을에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하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개헌에 보다 적극적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정권 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집권하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되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도입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학규 후보는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하되 정·부통령제 및 내각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