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DTI 규제 일부 완화·CD금리 논란 가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뉴스와 일정을 살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증권팀 이준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주말에 큰 뉴스가 나왔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를 완화한다구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사실상 마지막 빗장으로 꼽혀온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결국 완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DTI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억제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소득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장치인데요, 정부는 주말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되지만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이 보완되는 것인데요, 우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은행이 소득이나 자산 등을 확인할 때 대출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죠. 때문에 대출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벌이가 줄었을 경우 DTI 규제 때문에 대출 만기연장 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하는 정책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TI 규제를 풀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으로 보이나요? 현 정부 들어서 발표한 각종 부동산 대책은 무려 17번에 달합니다.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대출규제만 빼놓고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한 셈인데요,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대출규제를 풀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에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정부가 절대 손 대지 않겠다던 DTI 규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대상자가 일부에 국한됐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집을 사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구매에 나서는 데요, 현재 상황은 주택 구매력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집값 하락에 대한 전망이 앞서면서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든 모습입니다. 또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DTI 완화는 심리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DTI 규제 완화책 역시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D금리 사태가 경제는 물론 정치권 이슈로 번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은행 대출자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카드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금융사들의 CD 금리 답합 의혹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CD금리가 가계대출을 좌우하면서 은행 고객들만 극심한 금리 차별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업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갔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D금리가 계속 제자리에 머무른 데다 대출 규제책까지 더해지면서 시중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자 수입을 얻는 예금 금리는 계속 하락해 서민들이 사실상 이자 덤터기를 써온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CD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가계가 그동안 추가 비용을 내온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D금리 사태 여파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과 보험, 카드 등 전반에 걸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9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 DLS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DLS 상품의 80%가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험업계는 전체 자산의 2.5% 정도인 15조7천억원이 CD금리와 연계됐고 개인 대출도 25%가 CD금리에 연동된 상황입니다. 카드사는 CD금리가 밑거름인 카드채 발행 금리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됩니다. 결국 CD금리 사태가 은행과 증권, 카드 보험 등에서 규모나 정도만 다를뿐 어떤 형태로든 금융상품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주 주요 일정 정리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DTI 규제 일부 완화책이 정부 차원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화요일에 7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수요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피해자를 위한 힐링펀드 출범을 발표하고 최근 상장폐지 기업의 주요 특징과 유의사항을 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요일에 현대모비스의 부당 단가 인하행위 조사 결과를 내놓구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1년동안 매일 낯선 사람과 포옹한 포옹女 눈길 ㆍ"일자리 안주면 손가락 절단" 사장 협박한 20대男 체포 ㆍ`파격노출` 손세빈에 등 돌린 권현상 `못 보겠어요~` ㆍ김준호·정명훈 홍대녀놀이, 브라탑에 핫팬츠 `악! 괜히 봤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