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도입은 지속 추진입장 재확인

국토해양부는 최근 KTX 경쟁도입의 ‘사실상 중단’ 논란과 관련, 독점폐해 타파 및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경쟁도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5년 수서발(發)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준비를 위해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 정부 초에 선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쟁도입 유보 또는 백지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준비시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코레일이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요금인하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독점폐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KTX 경쟁도입이 지연될 경우 재원조달(채권발행)과 운영준비도 어렵게 돼 고속철도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