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정보, 검색 차단한 정부 부처 많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상당수가 검색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많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웹개방성지수를 평가해 25일 발표했다.

웹개방성지수는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을 통한 접근이 얼마나 원활한 지를 평가한 것이다. 검색접근성으로도 불린다.

웹발전연구소는 검색 로봇의 접근 차단 여부, 각 페이지의 색인 가능 여부, 액티브 엑스나 자바 링크로 외부에서의 정보 접근 차단 여부, 자바 스크립트 오류로 인한 정보 제공 제한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했다.

그 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14개 기관이 검색 엔진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개의 중앙부처 중 4분의 1 이상의 기관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웹발전연구소 측은 "웹개방성지수가 높다고 해서 숨겨야 할 내용의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정원의 역할 등이 잘 검색되도록 공개한 반면 국민에게 공개할 생활정보가 많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는 차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웹 개방성이 가장 높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로 100점 만점에 96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원 교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활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각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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