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정위·교과부 등 10개 부처 정보공개 '폐쇄적'

정부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과 웹발전연구소가 43개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등 10개 부처의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은 △검색 차단 여부 △색인 가능 여부 △액티브X, 자바 링크 등 외부에서 정보 접근 차단 여부 △자바스크립트 오류로 인한 정보 제공 제한 여부 등 4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보안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성 여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5개 부처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정부가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