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16회 테샛·3회 주니어 테샛 접수중 www.tesat.or.kr

문제

다음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공급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 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이 하락한다.
(2) 전세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어 공급곡선은 수직으로 나타난다.
(3) 수요곡선이 위 그림과 같이 이동할 경우, Q1-Q0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4)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5) 이런 상황에서 선착순, 끼워팔기, 판매자 쿠폰 발행 등의 거래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는 LH가 신청자가 지정한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보조금 지급 제도인 셈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세 주택 공급량은 고정돼 있다. 공급곡선이 수직인 이유다. 이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며 선착순·끼워팔기·판매자 쿠폰 발행 등의 변칙적인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