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임대주택 전문회사'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을 재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차인 알선부터 임대료 징수, 시설 유지·보수 등 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해주는 업종이다. 임차인이 원하면 청소 세탁 등의 편의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분양자가 위탁한 주택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이나 임차인 관리가 힘들어 임대사업을 망설이던 투자자들을 임대업 시장으로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 침체된 주택거래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사내에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인중개사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법 개정에서는 임대관리회사에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거나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임차인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회사도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