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간브리핑]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한국경제신문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대기업(과표 1000억원 이상)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최저한세율이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애플, 일 소니 디자인 베꼈다 삼성, 미 법정서 채택안된 증거 전격공개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미국 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증거자료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두 번째 특허소송 심리가 끝난 뒤 미국 새너제이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증거 채택을 기각한 아이폰 디자인 관련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 자료는 △전(前) 애플 아이폰 디자이너인 신 니시보리의 “(애플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의 지시를 받아 소니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디자인했다”는 증언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인 2006년 삼성전자가 이미 아이폰과 유사한 휴대폰 F700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슬라이드 문서 16장이다. 삼성은 배심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미국 법원의 특성을 감안해 자료를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삼성 측이 요구한 증거 채택을 잇따라 기각하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일반 대중과 배심원을 상대로 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떨어져 대출한도 초과 만기때 상환대신 신용대출 집값 하락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한 주택 보유자의 채무를 신용대출이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은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꾸거나 초과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44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나머지 지역은 6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0세~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 예측초과분 2800억만 지원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재원문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보육시설 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 소요분 2851억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지방비 부족분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0~2세 무상교육이 올해 멈추는 것은 안된다는데에는 동감했다고 보도. 조선일보 한국, 일본식 디플레 그림자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가 급락해 자칫 `일본형 불황`을 닮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1일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를 기록, 1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보통 물가 상승 폭이 떨어지면 가계 생활비 부담이 적어지지만, 이번에는 마냥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가 급속하게 내려가는 것이므로 안 좋은 조짐"이라고 했다. 사상 최악 더위 ..전국 폭염 서울이 35.3도 4년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전주가 37,4도를 보여 88년만에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등 전국이 무더위에 고생하고 있다. 이런 무더위는10호 태풍 담래이가 무더운북태평양 고기압을 키워 발생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에 폭염경보까지 내려졌다. 중앙일보 날씨 경영 못하면 GDP 10% 날린다 기업들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박광준 원장 말을 빌어 “이상기후로 인한 국내 피해액은 2009년의 경우 106조원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적용한 추정치로, 미국은 2002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을 세밀히 집계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했다. 날씨 경영을 잘못하면 GDP의 10%가량을 손해 수 있다는 것.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GDP는 1273조원으로, 이상기온 피해액이 120조원가량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식어가는 수출 엔진..7월 실적 8.8% 급감 하반기 첫 달인 7월의 경제지표는 참혹하다. 7월 수출은 44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8.8% 줄었다. 2009년 10월 이후 최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세(전년 동월비 1.5%)는 둔화됐다. 200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살림살이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우선 지난해 7월 물가(4.5%)가 워낙 많이 올라 생긴 착시가 있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 소비를 줄이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다. 하반기 첫 단추가 정부 예상과 크게 어긋나고 있는 셈이다. 하고(下高)’가 오는 시점이 점점 늦춰질 것이란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V자형’ 반전은 물 건너갔고 ‘L자형’ 불황의 시작이다. 동아일보 치솟는 곡물값..개도국 식량폭동 공포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곡물가격이 고공비행하는 올해에도 폭동 조짐이 있다.. 곡물가격 불안은 50여 년 만에 찾아온 미국의 가뭄이 원인이다. 전 세계 대두와 옥수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이 가뭄으로 곡물 수확량이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자 6월 중순 이후 국제 밀 가격은 50%, 옥수수 가격은 45% 이상 각각 치솟았다. 식자재와 동물 사료인 콩 값도 지난해 말보다 60% 이상 뛰었다.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정식 서명 터키 앙카라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터키의 인구는 7370만 명으로 유럽에서 2번째 규모다. 이번 서명으로 터키는 한국이 9번째로 FTA 정식 서명을 한 국가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곳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 등이다. 국회의 비준을 거쳐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는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보도.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제시카, 시선 붙잡는 `아찔한 뒤태~` ㆍ길 정준하 선물 받고 울상? “처음 신어서 그런 거겠죠? 곧 지워지겠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