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무위원장 "대출금리 학력차별·서류 조작…국감때 은행장들 불러 따질 것"

국회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2)

'CD 금리담합' 조사 미비땐 국회 진상조사 특위 구성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사진)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시 학력차별을 하고 대출서류를 조작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 때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도 기업이지만 한푼이라도 더 이익을 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출석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은 보통 9~10월 정기국회 때 열린다.

그는 “대출시 학력을 차별해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의 서진원 행장을 우연히 국회에서 만났다”며 “그 분에게 ‘학력 낮은 사람이 돈을 덜 갚더냐’고 물었더니 ‘지나고 보니 큰 차이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한은행이 학력 차별로 이자를 17억원 더 받았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그 돈을 돌려주고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며 “서 행장으로부터 ‘그걸 반환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른 방향을 찾아 사과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천문학적인 집단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미비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 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무위에서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수장들이 나름대로 체크는 해본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런 발언으로 금융회사들이 공정위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으로 밝혀지면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이달 내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를 위한 사후 규제에, 야당은 재벌들의 경제집중현상을 사전 봉쇄하는 데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야당 방식은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추진 중인 대기업 가공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주식을 내다파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평소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관심이 많은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국내 금융회사 대표들과 중동을 돌며 오일달러 유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