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교사들 학기 중 '명퇴 러시' 이유있었네

하반기 명퇴수당 예산 늘자
올해 1223명 퇴직 43% 급증
'학생 나몰라라' 비판도 고조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교폭력 등으로 가중된 학생 지도의 어려움에다 교권 추락 등으로 교직(敎職)에 회의를 느끼고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명예퇴직하는 초·중·고교 교사는 2월 462명, 8월 761명 등 총 1223명으로 지난해 853명보다 43.3% 늘어났다. 명퇴 교사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454명 이후 4년 만이다. 2009년 649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795명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사 명퇴가 급증한 이유로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증액되면서 명퇴 신청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에서 교사 919명이 몰렸으나 퇴직수당 예산이 부족해 462명(52.1%)만 수리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반기 퇴직수당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달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764명은 결격자 3명을 제외하고 전원 받아들여졌다. 8월 명퇴는 학년 중에 교사 교체로 이어져 학교 교육 정상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로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학년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명퇴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워낙 많아 8월에 대규모 명퇴를 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2월 명퇴를 원칙으로 하고 8월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월 명퇴가 급증한 것은 애초에 시교육청이 명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탓에 희망자가 적체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자신의 정책들에 예산 배정을 늘리느라 작년과 올해 명퇴 예산을 평소의 60% 수준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마음이 떠난 교사들을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 명퇴를 통해 신규 교사 임용을 늘리는 것이 교육 현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학년 도중임에도 8월 명퇴 예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년이 10년 남은 교사의 경우 퇴직금(연금) 외에 1억원가량의 명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들이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교권 붕괴에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