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학교법인 등 배상책임

(예비) 동급생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권모군(당시 14세) 사건과 과련,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권군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000만~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