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주택매입' 실효성 논란

신용대출자 형평성 문제 제기
금융사 배임 논란 부를 수도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은행권이 출자한 배드뱅크에서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가 내부 회의를 가진 뒤 지난 20일 발표한 14개 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주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로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남긴 만큼 일정액을 갹출해 배드뱅크를 설립한 뒤 집주인에게서 주택을 사들여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만 파격적인 대책을 시행하면 신용대출자 학자금대출자 등도 비슷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임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제되는 집을 경매 처분하면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데도 매입하는 행위가 경영진의 배임 논란을 부를 것이란 주장이다. 올 3월 말 기준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8.5%로 경매 처분하면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를 줄 때 적절한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만만찮은 문제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를 이자보다는 높게 받아야 하는데, 하우스푸어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아직은 이런 대책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책을 ‘한건주의’ 식으로 쏟아내면 모럴해저드만 커진다며 ‘자기 책임’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도 한발 빼는 모습이다. TF를 주도한 여상규 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라 TF에서 아이디어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