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장 절반 폐수 '콸콸'

환경부, 626곳 중 321곳 적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가 생활하수를 15년 이상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터여서 지자체의 오염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7월 4대강 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6곳을 단속해 총 3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적발률 51.3%로, 같은 기간 지자체의 적발률 6.8%보다 7.5배 높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환경관련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지자체가 맡아오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특별점검만 실시하며 이번 점검도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단속반을 통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118곳(37%)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63곳(19%)으로 뒤를 이었다. 폐수 무단방류를 포함하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은 47곳(15%),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사항이 93곳(29%)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두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연관돼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적발 업소 321곳 가운데 188곳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