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증세 반대' 건의서 …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내수 활성화 등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외 경제 여건에 취약한 경제 구조, 저성장의 고착화, 산업 생태계 불균형, 시장경제 시스템 약화, 사회 갈등 심화 등을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수 활성화 방안,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신성장 동력 발굴, 창업 활성화, 중견 기업 육성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 선진화, 대기업 출자 규제 관련 입법 신중, 시장 친화적 동반 성장 등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 등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증세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때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고 1997년 외환위기때는 과잉투자와 채무 과다를 투자 조정과 자원 배분 효율화의 전기로 삼았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수출 부진에서 오히려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도 요인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적절한 대응을 해 성장을 가속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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