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섬 팔고 伊, 법원 통폐합

재정위기 자구책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부 유럽국가들이 피나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그리스는 자국 영토인 일부 무인도를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탈리아는 정부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법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사람이 살지 않는 일부 무인도를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전까지 그리스는 국토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사마라스 총리의 입장 변화는 금주 독일 및 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차 구제금융 집행 및 긴축시한 연장과 관련,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다급함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의회가 전국 법원 166곳 가운데 31곳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보도했다.

파올라 세베리노 법무부 장관은 “비효율적 법원 운영이 이탈리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매년 8000만유로(약 1133억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의 골자는 지방의 작은 법원들을 대형 법원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주에서만 7개, 중부 아브루초주에서는 4개 법원이 문을 닫는다. 220여개의 사법 관련 기관도 폐쇄한다. 판·검사 400여명과 법원 직원 1700여명의 자리 이동이 예상된다.

고은이/노경목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