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동산 시장 충격요법 옳지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격요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나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 20년 전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기 어렵다" 면서 "급락한 상황이 아니며 대다수 전문가들도 경착륙 국면을 예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탕·온탕식 정책에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체질을 허약하게 하고 자칫 가계부채 위험을 키울 수 있기에 (충격요법과 같은)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 문제에 대해선 "당국의 지도로 큰 문제가 없는 상황" 이라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LTV 초과 부분은 상환을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등 금리 부담을 급격히 높이지 않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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