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초 일본 'ICJ 제소 반박문서' 발송

ICJ제소 제안 일축…한일 외교전 일단락·확산 분기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낸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구상서 작성 및 발송 자체는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다"며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며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구상서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선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외교전이 일단락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총리 서한을 반송받고 총리가 추가적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본도 내부적으로 더 가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정점으로 한 고비는 지나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며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