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00여명 "경제민주화 입법 포퓰리즘 중단하라"

대학 교수 100여 명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입법 포퓰리즘' 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법 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 기자회견' 을 열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저성장이 계속되며 일자리 창출 등 분배 확대를 위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 를 득표 전략으로 삼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며 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우려스럽다" 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정치화' 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엄연히 다른 영역인 경제 문제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조전혁 전 의원(새누리당), 천세영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유재천 상지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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