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경제적으로도 日 이기려면 원천기술 의존 벗어나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원천기술에 대한 고질적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본을 경제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의 원천은 원천기술과 고급인력이다.

“일본에서도 최종 결과물(완성품)은 한국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괴력에 일본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일본을 이길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호사카 교수는 “5년이란 정권 교체 주기와 맞물려 한국 정부가 20~30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산업 정책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원천기술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이전 정권이 내세운 특정 기술 분야 개발 계획을 폐기하다시피 하니, 원천기술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통화스와프 중단 등의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은 한국이 중국·미국에 이은 세 번째 교역 국가로, 역내 분업 체제를 통해 가장 밀접한 교역 파트너로 얽혀 있다”며 “양국 간에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조치가 중단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