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교란 장비 일제 단속

강력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전자발찌 무용론' 이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발찌 전파 교란 장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GPS 전파 교란기가 주요 타깃으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기계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GPS 전파 교란기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파를 방해하는 장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위치 파악을 방해할 수 있다.

정부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해 감시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성범죄자 2000여 명이 착용 중이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수도권 전자 상가를 중심으로 GPS 전파 교란기 판매자를 색출하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교란기가 유통됐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