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1132명, 지방자치단체 931명, 공공기관 2823명, 교육기관 9968명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정한 전환목표치 대비로는 각각 91%, 111%, 106%, 103%를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고용부가 당정협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확정한 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내년까지인 ‘1차 계획기간’에 전환하겠다고 밝힌 비정규직 규모는 6만3735명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 인원의 22.7%를 달성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8000명, 내년에 4만1000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번 전환계획에서 제외돼 있어 내년 이후 전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이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환실적 발표는 당정협의 뒤 처음 나온 것으로 고용부는 “계획이 무리없이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성과에 대해서는 “2014년께는 돼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