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세종시] 21세기 미래도시 '아이콘' 되길

세종시의 현재

전문가 기고

지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위헌판결, 그 후속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결정, 세종시 수정 추진 및 무산 등 숱한 우여곡 절을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세종시만큼 찬반 논란 속에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 고민과 시련을 안겨준 국책사업도 흔치 않다.

세종시는 21세기 한국의 미래행정이 시작되는 관문이다. 또한 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고 새로운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가 육성되는 꿈과 희망의 미래 도시다.

지금부터 세종시 건설은 최첨단의 물리적 시설에만 주력해서는 안된다. 미래 세상에 어울리는 최적의 내용과 방식을 갖춘 교육과 행정이 세종시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절실하다.

중앙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국정비효율의 문제가 당분간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전면 개혁해서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지방분권형 국정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 기존 행정관행을 혁신하고 낙후된 국정감사제도 등을 비롯한 국회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의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의 방식이 21세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를 벗어나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적극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먼저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세종시의 비전과 목표는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되는 사람없이 각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소득이 증대해야 한다. 지역 인재가 육성돼 세종시의 주역이 돼야 한다.

지역 대학은 세종시 발전을 주도하는 등 인재육성의 요람이 돼야 한다. 외지로부터 새로 유입되는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성과 관용성을 갖춰야 한다. 이제 세종시민은 과학시민, 특별자치시민, 그리고 광역시민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일은 세종시가 연말 대선에서 예전처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통일, 선진, 분권시대를 여는 희망의 미래도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