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비율 30% 미만 달성 2년 늦어질 듯

재정부, 재정운용 보고서
내년 균형재정 달성도 난망

정부가 국가 부채비율 30% 미만 달성 시점을 당초 2104년에서 2년 늦추기로 했다. 내년을 목표로 했던 균형 재정 달성 시점도 2016년 이내로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 건전성 관리 목표가 줄줄이 후퇴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반면 복지 수요 등으로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결과 지난해 9월 발표한 ‘2011~201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개선 속도가 1~2년 늦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도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당초 2014년(29.6%)에서 ‘2016년 이내’로 수정했다.

관리 대상 수지가 GDP 대비 0.0% 수준을 뜻하는 균형 재정 달성 시기도 지난해에는 2013년으로 못박았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흑자 전환 시기를 ‘계획기간 중’(2016년 이내)으로 표현했다. 지난해에는 GDP 대비 흑자 규모를 2014년 0.2%, 2015년 0.3% 등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나 올해는 목표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건 ‘반값 등록금’ 공약과 관련,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