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사장, 회식자리서 10대 女알바생에 술 먹인 뒤…'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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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한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회식을 빙자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H(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H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청소년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H씨는 지난 4월30일 입사조건으로 면접을 본 A(16)양을 회식자리에 참석시키고서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회식을 빙자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H(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H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청소년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H씨는 지난 4월30일 입사조건으로 면접을 본 A(16)양을 회식자리에 참석시키고서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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