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토론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권위 있는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 미국 뉴욕대 교수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강한 토론 문화가 있으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가 보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깊고 쓰라린 분열만 있고 진정한 토론은 없는 다수의 횡포에 가깝다.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 아래서는 건강한 공적 토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토론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과도한 파당적 경쟁만이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로널드 드워킨 지음, 홍한별 옮김, 문학과지성사, 234쪽, 1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