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美 연준, QE3 12~13일 결정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유럽중앙은행의 패는 던져졌다. 이제 세계인의 귀와 눈은 버냉키 의장의 입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 추진된다면 어떤 관심이 될 것인지 점검해보자. 모레부터 FOMC 회의가 열린다. 경기부양을 어떤 수단으로 끌어갈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보통 9월 회의는 하루 정도에 그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길다. 회의 기간이 긴 것이 이 회의의 중요성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경기부양책은 모두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바꿔갈 수 있는 수단을 4가지 정도로 검토하는 것 같다. 하나는 초저금리 유지 정책을 무제한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중은행을 통한 중앙은행의 관계를 이용해 재할인율과 초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그래서 대출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두 번째로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QE3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로 되어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시한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문제 등이 있다. FOMC 회의에서 단순히 QE3만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QE3 시행을 전제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FRB 내부 보고서를 이용해 QE3 성격을 자세히 알아보자. 무제한이라고 하니 바주카식으로 돈을 푼다는 표현을 쓰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나 증시는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이다. 분명히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일단 버냉키 의장이 상당히 몰려 있는 상태다. 그동안 경기부양 이야기를 숱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QE3 추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경제고통지수에 물가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심을 좌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문제다. 고용이 기대만큼 개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QE3 같은 정책 가능성을 들고 나올 수 있다. 또 드라기 총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다. 무제한 정책이나 불태화 정책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가는 드라기 총재가 이러한 돈을 푸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차원, 특히 유럽과의 공조 차원에서도 QE3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QE3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종전의 1, 2차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형된 QE3를 추진할 것이다. 앵커 >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종전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초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마치 바주카식으로 증시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불태화 정책을 해서 시중에 유동성은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결부되면서 결국 시장에 그것이 먹혔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드라기 총재가 아무리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언급했어도 신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돈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대목이 연초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버냉키 의장과 맥을 같이 한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미국은 돈이 많은 상태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돈이 가장 많은 상태다. 돈이 없어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란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했던 불태화 정책과 연결시키는,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양적완화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무제한의 의미을 바주카식으로 돈을 공급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다. 1, 2차 양적완화 정책은 기한과 규모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1, 2차 양적완화의 효과는 있었지만 버냉키 의장이 생각하는 과거 1930년대의 경험과 사례와 같은, 기대했던 효과는 나지 않고 버냉키 의장이 1차,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버냉키 자신도 당초 기대보다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규모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예로 들어 생각할 수 있다. 1년 차와 3년 차까지는 그 정권에 대해 굉장히 기대가 많다. 그러나 4년 차, 5년 차가 되면 정권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곧 다른 곳에 줄을 서야 하는 누수 효과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현상을 생각하면 된다. 양적완화 정책은 효과가 있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것은 규모나 기간상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규모나 기간의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돈을 무조건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규모나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을 풀기 때문에 무제한이다.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신 케인지언으로 분류되지만 지금처럼 정보사회에서는 기대 가설을 도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정책이라고 해도 효과가 오지 못한다. 그래서 투자나 소비를 할 때는 밝은 미래에 기대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대를 끌어가기 위해 규모나 기한의 제한을 풀면 적은 규모라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바주카식으로 위기발생국에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겠다면 그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겠는가. 이것은 굉장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유럽중앙은행을 안정시키고 유럽을 안정시킬 드라기 총재가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시가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다. 앵커 >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변형된 방식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 이렇게 조건들을 다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통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이다. 이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다. 대체로 기준금리를 내린다거나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질적, 선별적 정책이다. 위기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다.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특수한 분야가 문제일까. 지금 미국경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풀어가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적인 병목 현상이다. 병목 현상일 때, 일반적으로 1차, 2차처럼 선별적, 보편적 통화정책을 할 때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부작용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1차, 2차 때와 달리 병목현상을 풀기 위해 부족한 부분만 통화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봐야 한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이나 국채매입이 무제한이라고 해서 바주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 국채매입 방식은 불태화 정책과 결부되어 있다. 지금 위기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미국은 4년째이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다. 누적된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여기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인플레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 정책 당국자가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유동성은 풀지 않는다. 양적완화 정책과 불태화 정책이 결부되는 것은 유로의 안정, 시스템의 안정, 유럽의 위기 발생국의 문제만 풀어 유로를 안정시키고 유럽통합의 시스템만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돈을 풀면 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시각을 가진 투자자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시스템 안정이 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병목현상에 의해 실물에 제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푸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를 풀기 위해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풀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 바주카식으로 돈을 푼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흰두루미와 하늘 나는 푸틴 대통령 생생영상 ㆍ`보인다 보여` 우주서 본 큐리어시티 바퀴 자국 생생영상 ㆍ브루클린男, 12.5년간 얼굴 변천사 영상 공개 ㆍ이특 이별 키스, 실제 입맞춤에 모두 `깜짝` ㆍ카라 구하라-강지영-한승연 `완벽한 뒷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