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ESM 합헌 판결 유로존 안정화에 기여"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이번 주에 독일 헌법재판소 ESM에 대한 판결, FOMC 회의,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등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발표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판결은 일단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공개했다고 볼 수 있다. ESM에 대한 유로존 주요국 중 독일은 27%의 지분을 출자하는데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시장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ESM에 대한 위헌소송의 일부인 ESM 집행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헌재의 이번 ESM에 대한 합헌 판결로 향후 유로존 재정통합을 통한 로드맵 구축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로 ESM이 다음 달 8일 출범 가능해짐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마련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EFSF의 남아 있는 자금이 대략 2000억 유로에 불과하고 또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적 국채매입이 유통시장에 한해서만 이루어지지만 ESM이 출범하게 된다면 ESM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취약국 국채수익률의 안정적인 추이를 유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독일 헌재가 ESM의 합헌 판결과 함께 ESM을 비준할 때 ESM의 부채한도를 최대 1900억 유로 규모로 제한해야 한다는 첨부조건은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재정취약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첨부된 이런 전제조건들로 인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독일과 여타 유로존 국가들과의 갈등이 더 강해질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상할 때 유로존 역내에서 국가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정책적인 대응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만약 ESM의 위헌 판결시에는 ESM 출범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페인 등 재정취약국들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안전판이 상실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간밤 유럽과 미국증시는 소폭이나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번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유로존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이 다가오면서 합헌으로 판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중을 이루어왔고 어제 코스피를 비롯해 최근 글로벌증시의 상승에 이런 낙관적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왔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로 인한 글로벌증시의 상승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시키면서 글로벌증시의 최근 상승세를 더 견조하게 가져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더욱이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취약국들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증시가 크게 상승한 데 이어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또 다시 유럽중앙은행발 랠리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정책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헌재의 합헌 판결로 주말로 예정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직후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매입 시기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부분은 글로벌증시에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충분히 기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독일 헌재의 판결이 우호적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QE3 단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9월 동시만기일을 맞이해 과대한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고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현재의 양호한 스프레드 수준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차익잔고는 롤오버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 재정 리스크가 완화되고 미국의 QE3 단행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에 이어 인도의 경기부양 가능성 등 주요국들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 모멘텀에 주목한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유럽 리스크의 완화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은행이나 기계, 정유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은퇴하는 사장,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깜짝 수표 선물 ㆍ영국에 나타난 `컬러 UFO` 정체 알고보니… ㆍ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닥스훈트 오비, 다이어트 돌입 ㆍ윤도현 소녀시대 변신, ‘한밤의 TV 연예’ 공약 실천 ㆍ고준희 무보정 마네킹 몸매 ＂사람이 아니무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