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SM 유로존 지원 합헌 판결..QE3 가능성 확인”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 이번 독일 헌재 판결은 예정된 모습이었다. 국제조약인 ESM 신설을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의회의 권력을 존중하는 독일 헌재의 속성상 다수의 찬성으로 출범시킨 ESM에 대해 합헌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분이었다. 다만 혹시 합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디폴트 가능성이 무척 커지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저 그렇고 안 되도 문제였던 이슈였다. 그리스가 결정되고 나서 5.33%나 상승을 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된 이유였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미 장에 반영되었다는 판단 속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다. 헌재의 판결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먼저 1900억 유로의 한도를 결정했던 부분이다. 두 번째는 ESM의 모든 결정은 의회에 모두 보고를 해야 되고 구제금융 등 ESM의 활동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ESM이 ECB로부터 대출을 들 수 없다는 내용, 즉 시장에서 요구하는 ESM의 은행화를 막는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독일은 언제든지 ESM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ESM이 구제금융으로 활용될 때 독일 의회 승인 여부가 핵심이 되고 이는 결국 독일이 원하는 전제조건, 즉 긴축 등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난번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왔던 국채매입이 필요한 국가는 먼저 요구를 하라고 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ESM 자금에 대해 그리스나 스페인 등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힘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SM 이용시 의사를 얻게 만든 것은 지난번 ECB 정책들의 앞날에 그림자를 만들게 되었다. 다만 본격적으로 ESM의 출범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우려감보다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다. 10월에 있을 스페인 316억 유로의 국채만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어 스페인 스스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구제금융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렇듯 국채금리가 향후 변화되어 7%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은 재차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당장 다음 주에 스페인 국채입찰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응찰률과 낙찰금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아직은 유로존 금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은 없기에 언제든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QE3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켜보고 다음 주 장을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유로존 리스크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은퇴하는 사장,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깜짝 수표 선물 ㆍ영국에 나타난 `컬러 UFO` 정체 알고보니… ㆍ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닥스훈트 오비, 다이어트 돌입 ㆍ조여정 스트레칭, 몸매 비결? ‘볼륨감 감춰지지 않네~’ ㆍ고준희 무보정 마네킹 몸매 ＂사람이 아니무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