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중앙정부가 지자체 부담 1500억 더 낸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을 분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 안보다 중앙 정부가 1500억 원을 더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13일 지방 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 정부가 4351억 원, 지자체가 2288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앙 정부 2851억 원-지자체 3788억 원' 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한 걸음 물러섰다.

당초 안보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부담 1500억 원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고 밝혔다.

지자체는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 회의와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 정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임 실장은 또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며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0억 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