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기업 수출촉진 정책 내놔

중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환급절차 간소화 등 수출촉진 정책을 내놨다.

중국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무원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최근의 교역 및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출촉진 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수출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을 늘려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통관 검사와 검역 등 수출입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도 낮춰준다.

중국정부가 새 수출대책을 내놓은 것은 8월 수출증가율이 2.6%에 그치는 등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도 침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올해 10% 교역 증가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올들어 8월까지 수출증가율은 6.2%로 목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게다가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신흥시장으로 확산하면서 수출여건이 갈수록 나빠져 향후 무역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새 정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올들어 여러차례 수출진흥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간 대책들이 모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제는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아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