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 파행…또 공백사태

안창호 후보 적격성 '공방'
국회 본회의 표결 보류

헌법재판소 재판관 9석 중 5석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14일 여야 이견으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이진성 후보자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은 안창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안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 장모 재산의 실소유권 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안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마찰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에 대한 안 후보자의 해명이 부족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원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됐고, 이날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은 4명만 남게 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