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독자 신용등급 도입, 사실상 무산

금융당국 "국내외 경기 불확실 내년 이후 다시 논의"

▶마켓인사이트 9월14일 오전 9시15분

모기업 등 외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들의 독자 신용등급 공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이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를 고려해 연내 독자 신용등급 제도 시행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1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독자 신용등급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회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올해 안에 독자 신용등급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독자 신용등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내년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신용등급이란 모기업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올 3월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금융지주회사 계열과 공기업 등도 차례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당국이 도입 계획을 철회한 배경에는 독자 신용등급 발표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풀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독자 신용등급은 외부 지원 가능성이 고려된 최종 등급에 비해 낮게 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도입 시기를 늦춘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도입 의지를 접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