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지원제도 전면 재검토

예산집행 등 정밀 조사

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다 정착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 지원 등의 효과에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6일 정부와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했고, 이달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우범기 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탈북자 정착지원 부문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평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2일부터 31일까지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의 북한 이탈주민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 후 지난주부터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탈북자 지원 제도가 생긴 이래 감사원이 이 문제를 특정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하면 1인당 1900만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명목 등으로 1인당 최고 2140만원을 지원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