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기업 해체 반대"…文 "지배구조 바꿔야"…安은 박과 문의 중간

경제민주화 3인 3색

박근혜, 법인세 인하
문재인 "더 걷어야"
안철수, 공정거래법 강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대선 후보의 그동안의 발언, 저서 등에 드러난 정책 방향을 비교한 결과다.

우선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다. 박 후보는 ‘재벌’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재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박 후보는 대기업에 대해 공과 과가 함께 있는 만큼 대기업을 해체하는 데 분명하게 반대했다.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동시에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강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문 후보는 대기업 개혁의 핵심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고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안 후보는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부작용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저서에서 밝혔고, 출자총액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정권마다 달라지는데,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두 후보의 중간적 입장을 보였다. 세 후보 모두 주식양도차익과세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 금융 관련 소득 과세에 적극적이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선 박 후보는 ‘더 내려야’한다는 쪽이고, 문 후보는 최고구간을 신설해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세율은 더 올리지 않되, 현재 각종 감면으로 낮아진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책에 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질서에 관해선 세 후보 모두 일감몰아주기나 부당 하도급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공정거래 질서 부문에선 바로 잡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혁하겠다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보고, 공정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들의 범죄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단죄를 강조했다. 기업의 상속에 대해선 박 후보와 문 후보는 현재 제도에서 더 나아간 특별한 입장이 아직 없다. 안 후보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