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P시장 개선방안 발표…공시 강화

기업어음(CP)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CP 시장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CP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가 제도 보완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CP를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자체 신용도에 기반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회사채 대비 간편한 발행절차로 발행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올해 7월 말 현재 전체 CP 발행잔액은 113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8% 급증했다.

하지만 LIG건설, 삼부토건, 금호타이어 CP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불투명한 시장구조와 발행자의 공모 규제회피 등으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ABCP 신용평가 결과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행시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한 ABCP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시장 현황 및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래내역에 대한 사후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그 동안 CP는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만기 1년 이상 CP나 신탁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CP와의 규제차익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자단기사채는 발행 및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관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및 전산시스템 마련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0월중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중 개정을 완료하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