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더 받아라" 카드사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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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CC 가맹점 계약 제동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대형 카드 가맹점과 카드업계의 수수료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취지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선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형 가맹점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을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여전법 조기 정착의 핵심으로 보고 강도 높은 압박을 벌이는 것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 임원을 서울 여의도 본원으로 줄줄이 불러들였다. 지난달 10일 개장한 세종필드골프클럽과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1.5%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당일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골프장과 재협상해 수수료율을 높이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경고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느 카드사든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국은 불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계약의 상징으로 떠오른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계약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0.7%인데 원가를 반영하면 1.5% 이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삼성카드가 개정 여전법 취지를 감안해 법 시행 이전 재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 삼성카드와 교감이 이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 2015년까지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송사를 무릅쓰고 자진해서 재계약에 나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대해 카드업계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임원은 “당국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서 밀리지 말라고 하는데 4월 말 기준으로 대형 가맹점 234곳의 매출비중이 전체의 42.5%에 달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여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류시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