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퍼주기 '도마'…인천공항고속도에 혈세 1조 '펑펑'

엉터리 수요 예측'논란' 민자 부두 5곳에 650억 지원도

정부가 민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거나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 제안서를 부풀려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사업 시행자 모두 적지 않은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 차량에 대한 손실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국고보조금 1조47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가 넘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 신공항하이웨이는 MRG 협약에 따라 2001년부터 20년간 총 투자액 1조460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 9.7%를 보장받고 있다. 문 의원은 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협약통행량에 비해 실적통행량이 48%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도 “MRG 문제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부두 사업에서도 드러난다”며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민자부두 민간 운영사 5곳에 MRG 계약에 따른 보상금으로 5년간 650억원의 혈세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목포신외항의 실제 물동량도 수요 예측의 38%에 그쳤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9개 기관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 규모 사업 262건의 사후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26개 사업에서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수요 예측 잘못으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연간 800억원을, 용인 경전철 사업은 연간 850억원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부풀려 공사비를 더 받아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95~2009년에 건설된 9개 민자 고속도로의 ㎞당 사업비가 393억원으로,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 208억원의 약 두 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