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에만 기업인 22명 소환…고용부 국감,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등 불러

8일부터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파완 고엔카 쌍용자동차 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정도철 상신브레이크 회장,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 경영진 22명이 무더기로 불려 나간다. 여소야대 환노위로 인해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최근 대기업 경영진과 노조 간부를 포함해 증인 45명과 참고인 13명 등 모두 58명을 고용부 국감장에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고용부 국정감사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기업인들을 혼내주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자리인데 민간 기업의 노사 문제와 인력 운영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쌍용차와 유성기업 경영진은 지난달 20일과 24일 환노위 청문회에 출석, 여러 의혹들을 해소했음에도 이번 국감에 또다시 불려 나온다. 쌍용차는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2009년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단행했으나 환노위에서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 유성기업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섰으나 불법 파업은 묻히고 직장폐쇄의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배 한척 수주하지 못해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다시 증인으로 호출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