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무원 고졸 장벽' 낮추랬더니 시험과목 변경?

이찬열 의원 주장에 행안부 반박

정부가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과목을 졸속으로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고졸 진입 장벽을 낮추라고 지시하자 행정안전부가 이틀 만에 시험 과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무원 시험 과목을 2013년부터 변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통으로 하고 선택 과목으로 수학, 과학, 사회를 추가해 이 중 2개를 택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변경 시점과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 진입 장벽을 낮추라" 고 지시하자 행안부가 이를 즉시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많은 수험생이 준비하는 시험의 과목을 변경하는데도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며 "불과 이틀 만에 변경 내용이 발표된 것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시험 과목을 변경한다 해서 고졸자의 공무원 채용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6월 말 법령 개정을 마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측은 "지난해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9급 공채 시험 과목 개편과 고졸 채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며 "지난해 말 개편 계획 발표 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0회 이상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엔 전자공청회를 열어 44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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