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이 9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AFP통신은 이날 11개국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세금규모와 활용 방안 등은 추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이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11개국의 합의는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이번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독일 정부는 올 6월 신(新)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등 야당에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했었다.

반면 일부 국가는 도입을 반대했다. 안데르스 보르크 스웨덴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