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독일에서조차 사용 안해"

한경연 '제대로 알기' 토론회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국적 불명의 변종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민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서조차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독일에서 사용하던 경제민주화는 원래 사회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시 말해 경제적 삶에서 노동자들에게 공동참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간단한 제도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을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의미로 경제민주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언어적 혼란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큰 정부를 불러와 자유와 번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독일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독일 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자유시장 지향적 개혁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에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화의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에 대해 발표한 소설가 복거일 씨는 “시장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내건 구호에 의해 훼손되기엔 너무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에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결국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게으른 학생에게 똑같은 학점을 주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듯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