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위험에 따라 2014년부터 보험료 차등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부터 금융사별로 부실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차등 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한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동차보험에 들 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듯이 각 금융사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험료율도 높게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시 고객에게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 업권별로 다르다.

현재 권역 내에서는 금융사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시중은행 혹은 각 보험사 간의 보험료율이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부실 저축은행이 잇달아 문을 닫자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만 2조4000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의 누적 적자가 6월 말 현재 10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